일본, 외국인 관광객 면세 혜택 폐지 검토…그 이유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일부 관광객들의 부정 사용과 세수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면세 혜택의 구조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1인당 5,000엔 이상 물품 구매 시 10%의 소비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를 일본 내에서 재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면세 제도 악용 현황

구분	수치	비고
조사기간	2022.03 ~ 2024.04	일본 정부 발표
문제 사례	690명 이상	1억 엔 이상 면세 쇼핑
세수 손실	약 2,400억 엔	재판매 추정 포함

자민당의 법안 방향

자민당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오는 관광은 이제 그만. 진정한 일본의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인 타나카 카즈노리는 “소비세 신뢰성과 공정성 훼손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제도 방향은?

일본 정부는 출국 시 환급형 방식으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이 정가로 결제한 뒤, 출국 시 세관 통과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내 재판매를 막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민당과 정부의 입장

자민당은 “면세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세금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소비세 공정성과 일본 이미지 보호를 위해 면세 혜택이 폐지될 수 있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던 면세 제도가 새로운 정책 전환의 기로에 섰습니다. 쇼핑 중심의 단기 방문객보다는, 일본의 문화·가치를 중시하는 관광객 유치로 방향 전환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